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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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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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칼럼(pi) ‘귀하신 분’ 위한 사이버 모욕죄 2009-02-09 
표현의자유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5-통신비밀보호법, 이렇게 바꿔라 2009-01-21 
표현의자유 다양한 표현을 접할 권리 VS 국가의 일방적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2009-01-20 
집회시위 헌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“야간집회금지는 위헌” 주장 2009-01-16 
칼럼(pi)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2009-01-12 
표현의자유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4-사이버인권법을 제정하라 2009-01-05 
표현의자유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3-인터넷실명제, 자율에 맡겨라 2008-12-30 
표현의자유 MB시대 누리꾼생존백서2-통비법을 막아라 2008-12-29 
표현의자유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지지한다 2008-12-26 
표현의자유 MB시대 네티즌생존백서1-알아야 살아남는다”사이버모욕죄”편 2008-12-23 
표현의자유 국가여, 내 메신저, 이메일, 핸드폰을 감청하지 마라 2008-12-23 
표현의자유 사이버인권,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 2008-12-23 
공익소송 정부 ‘1조원 클럽’에 왜 가입안하나? 2008-12-04 
표현의자유 사이버통제국가②_ 익명은 비겁한 걸까요? 2008-11-26 
표현의자유 사이버통제국가의 실상③_내 메신저, 이메일, 문자메시지를 국가가 보고 있다? 2008-11-26 
표현의자유 멋진 신세계? 사이버통제국가 대한민국! 2008-11-12 
표현의자유 전문가들도 나섰다,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200 선언 2008-11-11 
표현의자유 전세계 유래 없는 시위집단소송법 반대! 2008-11-10 
표현의자유 왜곡보도로 명예훼손한 조선,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 2008-10-27 
표현의자유 [국정감사-문방위②]그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? 2008-10-24 
표현의자유 [국정감사_문방위①] “졸려 죽을 뻔” 한 국감? 2008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