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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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소송 (346) 기타(pi) (16) 소개(pi) (1) 인공지능(AI) (26) 집회시위 (182) 칼럼(pi) (60) 표현의자유 (533)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459)	제목	날짜
표현의자유	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	2008-07-16
표현의자유	[헌법소원 청구인 모집] “광고중단 요구, 뭐가 문젠데?”	2008-07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	2008-07-03
표현의자유	방통심의위의 “삭제”결정은 사전검열,포털 ‘다음’은 불복해야 할 것	2008-07-02
공익소송	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,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, 완전배상해야	2008-06-25
칼럼(pi)	불매운동이 불법인가?	2008-06-23
공익소송	태안 피해주민들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기름유출사고 해결 위한 대 정부 질의서 전달	2008-05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	2008-05-02
공익소송	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	2008-04-28
집회시위	“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, 문제 없나?” 토론회 개최	2008-04-17
공익소송	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	2008-03-13
공익소송	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	2008-02-21
공익소송	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!!	2008-02-21
공익소송	“초일류기업 삼성”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되나?	2008-02-04
공익소송	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	2008-01-04
공익소송	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“완전복구, 완전 보상, 가해자 무한책임”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	2007-12-27
칼럼(pi)	<통인동窓>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‘완전한 보상’ 국가·언론·법조의 역할	2007-12-20
공익소송	참여연대,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	2007-05-3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성폭력 범죄 전자팔찌,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	2006-12-20
정책자료	[의견서]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・운영에 관한 법률(안)에 대한 의견서	2006-11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건강정보 유출 법안인, 정부의 “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” 을 즉각 폐기하라!	2006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