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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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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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직윤리 |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2005-10-25 |
| 공직윤리 |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-2005년 10월 | 2005-10-25 |
| 공직윤리 | 재산등록 ‘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’의 위법성 재확인 | 2005-09-14 |
| 공직윤리 | 납세자소송법 자료 | 2005-08-29 |
| 공직윤리 |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| 2005-08-18 |
| 공직윤리 | [의견서]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| 2005-08-18 |
| 공직윤리 |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, 증빙되지 않은 5억 1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원 밝혀져야 | 2005-07-05 |
| 공직윤리 | 김운용씨 석방,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인하는 꼴 | 2005-06-27 |
| 공직윤리 |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| 2005-06-23 |
| 공직윤리 | [부방위의견서]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특혜 | 2005-05-11 |
| 공직윤리 |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| 2005-04-15 |
| 공직윤리 | ‘그들만의 사면(赦免)’ 용납될 수 없다 | 2005-04-14 |
| 공직윤리 |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부적절한 것 | 2005-03-24 |
| 공직윤리 |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| 2005-03-18 |
| 공직윤리 | 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| 2005-03-16 |
| 공직윤리 |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, 이해충돌 발생 | 2005-03-15 |
| 공직윤리 |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| 2005-03-07 |
| 공직윤리 | 유효일 차관, 유임해서는 안된다 | 2005-03-04 |
| 공직윤리 | 이 부총리의 재산파문, 사과로 그칠 일 아니다 | 2005-03-03 |
| 공직윤리 |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| 2005-03-02 |
| 공직윤리 |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| 2005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