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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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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

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‘테러’의 정의에 ‘정당의 민주적인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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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윤리 [보도자료] 이해충돌 정보 공개한 장관들 VS. 비공개한 청와대 2026-04-13 
공직윤리 [논평]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, 해외 자산 처분해야 2026-04-09 
공직윤리 [논평]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의 이해충돌 조사해야 2026-03-27 
경찰감시 [실태조사]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, 이해충돌 높아 2026-03-18 
경찰감시 [논평]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, 전형적 이해충돌 2026-02-24 
공직윤리 [논평]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인사, 부적절하다 2026-02-05 
공직윤리 [보도자료] 대통령실,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뒤늦게 공개 2026-01-08 
공직윤리 [논평] 이혜훈 후보자,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 2026-01-07 
공직윤리 [보도자료]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 2025-12-17 
공직윤리 [보도자료] 대통령실, 이해충돌방지 사적이해관계정보 끝내 공개 거부 2025-10-24 
공직윤리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대통령실 이해충돌정보 비공개 이의신청 2025-09-25 
공직윤리 [재정넷 성명]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명의 차명거래 의혹, 제도 사각지대 악용한 중대 사안 2025-08-07 
공직윤리 [새정부과제]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2025-06-10 
공직윤리 [새정부과제]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2025-06-10 
공직윤리 [성명] 환율 폭등으로 자기 배 불린 최상목은 사퇴하라 2025-03-31 
공직윤리 [팩트시트] 윤 정부, 기업으로 가는 검찰 퇴직자 늘어나 2024-11-27 
공직윤리 [팩트시트] 尹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퇴직자 민간 취업, 文 정부 전반기의 3배 2024-11-21 
공직윤리 [국감과제] 서울시 국감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이해충돌 여부 점검돼야 2024-10-13 
공직윤리 [성명]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반드시 기소하라 2024-09-25 
검찰개혁 [성명]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,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2024-08-21 
공직윤리 [논평] 고인의 명예회복 출발점은 진상규명부터다 2024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