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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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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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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52]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, 5년 넘어도 인정된다 2019-06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51] 침해는 있는데, 손해는 없다? 2019-05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50] 여성의 자기결정권, 최초로 인정된 2019년 2019-05-1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9] ‘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‘문서 목록’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2019-04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8] ‘희망버스’ 전략적 봉쇄소송,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2019-04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] 30년 만에 ‘무효’된 부마항쟁 계엄…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2019-04-0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6 과거사특집②]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2019-03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5 과거사특집①]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: 제주 4·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2019-02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4 헌재5기특집⑧] 통합진보당 해산결정: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“과거사” 2018-11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3 헌재5기특집⑦]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,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2018-10-3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]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2018-10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]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,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2018-10-16 
판결/결정 [종료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(10/16~11/13) 2018-10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]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2018-10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9 헌재5기특집③] 국가의 DNA 채취행위, 첫 제동이 걸리다 2018-10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]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2018-10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7 헌재5기특집①] ‘정치적 인간’들을 위한 정당법 2018-09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6]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2018-09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5]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2018-08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4]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, ‘사이다’ 판결이 막았다 2018-08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33]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2018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