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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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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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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27]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! 2018-03-15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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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25 국정농단특집① 최순실]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, 재벌엔 관대 2018-02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24]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2017-12-13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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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22]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2017-11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21]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2017-09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20 양승태대법원 특집⑦] 대법원,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2017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