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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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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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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86]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! 2015-08-11 
판결/결정 [논평]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2015-07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5]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2015-07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4]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, 등록금 환불하라 2015-06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3]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? 2015-05-21 
판결/결정 [논평]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 확정 판결 환영 2015-05-14 
판결/결정 [특강후기]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“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?” 2015-04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2]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2015-04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1]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2015-04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0]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2015-03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79]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2015-03-16 
판결/결정 [단행본] 참여연대, 판결비평서 <공평한가?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> 출간 2015-02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78]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2015-02-13 
자료집 [토론회]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2015-01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77]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2015-01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76]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, 신뢰를 얻으려면? 2015-01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75]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2015-01-22 
판결/결정 [논평]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2014-12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미생 그 후 –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2014-12-22 
자료집 [긴급토론회]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2014-12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