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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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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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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01]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16-09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0]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2016-07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9]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2016-07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8]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: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2016-06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6] 한가지 의문! 10건은 왜?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? 2016-05-0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5]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,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2016-04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4] 헌재여,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? 2016-03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3]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2016-01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2]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2015-12-29 
판결/결정 [후기] 판결문읽기모임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적법 판결, 올해의 판결로! 2015-12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1] 판결을 통해 확인된 ‘경제민주화의 정당성’ 2015-12-17 
판결/결정 [후기]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, 형사처벌해야 할까요? 2015-12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90]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2015-12-01 
판결/결정 [후기] 판결문읽기모임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, 허용해야 할까요? 2015-11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9] 집회일까? 기자회견일까?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2015-11-18 
판결/결정 [후기]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2015-11-13 
판결/결정 [후기]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, 여러분은 공감하세요? 2015-10-29 
판결/결정 [후기]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<판결문 읽기 모임> 첫 문을 열었습니다 2015-10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8] 수정명령,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2015-10-07 
판결/결정 [신청마감] 판결문읽기모임에 함께해요~ 2015-09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87]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2015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