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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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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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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115 양승태대법원 특집③] ‘시효’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2017-06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14 양승태대법원 특집②]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2017-06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13 양승태대법원 특집①]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2017-06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12-선거법특집⑤]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. 2017-05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11-선거법특집④]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, 한정위헌결정 2017-04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10-선거법특집③ ]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2017-04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9-선거법특집②]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‘정책’선거가 가능할까 2017-03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8-선거법특집①]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, 왜 투표는 안 되지? 2017-02-24 
정책자료 [의견서]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! 2017-02-22 
판결/결정 [논평]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,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2017-02-02 
판결/결정 [기자회견] “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2017-01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(종합) 2017-01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7] 지음(知音)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2017-01-10 
판결/결정 [카드뉴스]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,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-12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6]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2016-12-27 
판결/결정 [성명] 박한철 헌재소장, 청와대-헌재 ‘사전 교감’ 진실 밝혀야 2016-12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5]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: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2016-12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4]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2016-11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3] 이젠 날 꺼내줘요-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2016-10-11 
정책자료 [의견서]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2016-10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102] 갑자기 ‘사장님’이 된 1만 3천명 –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2016-09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