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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
법원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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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
검찰개혁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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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사법개혁 [2011/04/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]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2011-04-28 
사법개혁 [2011/04/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] ‘법’과 함께한 산뜻한 나들이! 2011-04-28 
사법개혁 [2011/04/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] 죄를 짓는 환경을 생각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2011-04-28 
사법개혁 사법개혁 핵심 빼놓은 채 면피용 국회 여나 2011-04-20 
사법개혁 국회는 더이상 사법개혁을 미루지 말라 2011-04-19 
사법개혁 [토론회]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, “개혁에 반발하는 검찰,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” 2011-03-30 
사법개혁 [2011/01/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] 배심원들이 충분히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2011-01-26 
사법개혁 [2011/01/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] 검사의 PPT는 인상적이었다 2011-01-26 
사법개혁 [2011/01/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1] 안정적 배심제도가 되려면 2011-01-26 
사법개혁 ‘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, 사법방해죄 신설’ 반대 의견 제출 2011-01-08 
사법개혁 [2010/11/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] 신천고 1학년 학생의 이야기 2011-01-05 
사법개혁 [2010/11/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1] 학생들과 함께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2011-01-05 
사법개혁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2010-12-08 
사법개혁 “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운영하지 마십시오” 2010-12-06 
사법개혁 [의견서]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2010-12-06 
사법개혁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2010-12-02 
사법개혁 [입법의견서]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10-11-11 
사법개혁 참여연대, 주성영 사개특위 간사위원과 면담 2010-11-11 
사법개혁 [2010/10/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배심원이 되어 법과 사법을 신뢰할 수 있다면 2010-10-27 
사법개혁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2010-10-27 
사법개혁 [2010 국감-법사위⑤] 검찰총장 “청와대 근무 검사의 인사에 문제 있다” 2010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