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. 15.~ 07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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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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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| 2006-01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1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비평칼럼]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“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”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“재갈” | 2005-10-17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’ 발행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병 주고 약 주는’재판부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| 2005-09-29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-법정 밖에서 본 판결3]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| 2005-08-19 |
| 판결/결정 |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’ 발행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‘표현의‘자유’를 보다‘자유’롭게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| 2005-07-20 |
| 판결/결정 |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| 2005-06-21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” 발행 | 2005-06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