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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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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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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사법개혁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보고자료는 ‘100% 불량품’ 2007-10-22 
사법개혁 청와대의 ‘적반하장’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2007-10-21 
사법개혁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, 전면 철회하라 2007-10-17 
사법개혁 로스쿨 총입학정원, 교육부의 국회 보고만으로 결정되어선 안돼 2007-10-16 
사법개혁 로스쿨 총입학정원, ‘직업선택의 자유’ 침해 위헌소지 있어 2007-10-15 
사법개혁 “로스쿨 총정원, 공청회하고 결정하면 문제있나요?” 2007-10-12 
사법개혁 우려스러운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의 출발 2007-10-05 
사법개혁 “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여건,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아야 해” 2007-10-02 
사법개혁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,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2007-10-01 
사법개혁 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2007-08-22 
사법개혁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개혁, 지금부터가 더 중요 2007-07-04 
사법개혁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, 환영해 2007-05-02 
사법개혁 “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” 2007-04-25 
사법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2007-04-19 
사법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! 2007-04-13 
사법개혁 [국민참여재판-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] “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” 2007-03-07 
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2007-03-07 
사법개혁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,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? 2007-03-06 
사법개혁 [국민참여재판-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] “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” 2007-03-02 
사법개혁 [국민참여재판-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] “국민사법참여,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” 2007-02-28 
사법개혁 사법개혁입법 2월 제·개정 촉구 시민·사회·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200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