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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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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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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[논평]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2018-11-09 
사법개혁 [카드뉴스]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–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-11-08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]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,550장 국회 전달 2018-11-06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]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-11-02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]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-10-30 
사법개혁 [논평]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,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2018-10-30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]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-10-17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]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·민중·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-10-11 
사법개혁 [논평]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2018-10-05 
사법개혁 [보도자료] 민변·참여연대,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-10-01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]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-09-29 
사법개혁 [마감]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-09-28 
사법개혁 [토론회]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–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-09-27 
사법개혁 [논평]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,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2018-09-21 
사법개혁 [논평]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2018-09-20 
사법개혁 [논평]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-09-17 
사법개혁 [논평]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,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-09-14 
사법개혁 [논평]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-09-13 
사법개혁 [직접행동]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-09-13 
사법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] 참담한 "사법부 70주년", 사법적폐 청산하라! 2018-09-12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‘제2의 사법농단’ 2018-0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