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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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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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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사법개혁 [기자회견]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-06-07 
사법개혁 [자료] (7.31 추가)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~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-06-07 
사법개혁 [언론기획] 좌담회 – “양승태,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?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” 2018-06-05 
사법개혁 [논평]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-06-05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,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-06-05 
사법개혁 [보도자료]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2018-06-01 
사법개혁 [성명]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‘협력’한 헌정유린 사태,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-05-31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,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-05-30 
사법개혁 [자료]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(대법원 3차조사)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-05-28 
사법개혁 [자료] 국정농단 사건 1심 · 2심 판결문 (박근혜 · 이재용) 2018-04-25 
사법개혁 [자료] 이재용 판결문 1, 2심 전문 2018-02-14 
사법개혁 [고발] ‘법관 사찰’ 책임자,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-01-29 
사법개혁 [자료] ‘법관사찰’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-01-24 
사법개혁 [보도자료]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017-06-30 
사법개혁 [논평]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2017-05-24 
사법개혁 [참여연대-한국일보 공동기획-4] 대선 후보들 ‘대법원장 권한 축소’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2017-04-19 
사법개혁 [참여연대-한국일보 공동기획-3] “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” 2017-04-19 
사법개혁 [논평]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,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-03-07 
사법개혁 [논평] 헌재-청와대 사전교감 의혹, 국정조사·특검으로 밝혀야 2017-01-12 
사법개혁 [긴급좌담회] 탄핵 심판,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-12-22 
사법개혁 [논평]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2016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