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...
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...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공익소송 [상고장] 불법체포및구금손해배상1상대방상고장 2000-03-03 
공익소송 [판결문]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2000-03-02 
공익소송 [청구서]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0-03-01 
공익소송 [심사청구서]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2000-03-01 
공익소송 [소장]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2000-03-01 
공익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2000-02-23 
공익소송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-02-09 
공익소송 [판결문]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2000-02-01 
공익소송 [판결문]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2000-01-25 
공익소송 [판결문]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0-01-14 
공익소송 [소장]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2000-01-01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1999-12-29 
공익소송 [판결문]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-12-17 
공익소송 [이유서]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1999-12-07 
공익소송 [판결문]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1999-11-04 
공익소송 [고소장]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1999-11-01 
공익소송 [소장]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1999-11-01 
공익소송 [고소장]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1999-11-01 
공익소송 [소장]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1999-10-01 
공익소송 [소장]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– 소장 1999-09-09 
공익소송 [소장]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1999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