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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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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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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논평]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2014-12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미생 그 후 –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2014-12-22 
자료집 [긴급토론회]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2014-12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-11-27 
자료집 [판결비평 좌담회]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2014-11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도박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져라? 2014-11-1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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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집 [판결비평] <백년전쟁> 방영 중징계 조치 ‘정당하다’ 좌담회 2014-10-10 
판결/결정 [논평] 헌법재판소,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2014-09-26 
판결/결정 [시민공개강좌] 국정원 정치,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2014-09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? 2014-09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법도, 제도도,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2014-09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? 2014-07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KT ‘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’을 신고하고 부당전보․정직을 당한 직원이 보호조치를 취소당한 이유 2014-06-3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한 변호사의 ‘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’ 2014-06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-06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전직 공무원이 처벌당한 이유는? 2014-05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2014-04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인에게 헌법이란? 2014-04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23년 만에 내려진 무죄판결 2014-03-03 
판결/결정 [논평]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2014-0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