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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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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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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자료집 [판결비평 좌담회]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2014-11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도박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져라? 2014-11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? 2014-10-23 
자료집 [판결비평] <백년전쟁> 방영 중징계 조치 ‘정당하다’ 좌담회 2014-10-10 
판결/결정 [논평] 헌법재판소,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2014-09-26 
판결/결정 [시민공개강좌] 국정원 정치,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2014-09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? 2014-09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법도, 제도도,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2014-09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? 2014-07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KT ‘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’을 신고하고 부당전보․정직을 당한 직원이 보호조치를 취소당한 이유 2014-06-3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한 변호사의 ‘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’ 2014-06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-06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전직 공무원이 처벌당한 이유는? 2014-05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2014-04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인에게 헌법이란? 2014-04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23년 만에 내려진 무죄판결 2014-03-03 
판결/결정 [논평]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2014-02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판 1심 재판② 내부 고발 사건의 특성 이해 못한 재판부 2014-02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판 1심 재판①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인가 2014-02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회]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2014-02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의보다 앞세운 기업의 부담 2014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