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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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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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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판 1심 재판①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인가 2014-02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회]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2014-02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의보다 앞세운 기업의 부담 2014-02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당내 경선 대리투표,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? 2014-01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존재의 절규에 답한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2013-12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, 학교 책임 없다? 2013-10-21 
판결/결정 [지상중계] 판결비평 : 이해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무효판결 2013-05-30 
판결/결정 [30차 판결비평] 법정 밖에서 본 판결 – 이해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 행정법원 판결 2013-05-29 
판결/결정 [워크숍]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2013-05-16 
판결/결정 [29차 판결비평] 법정 밖에서 본 판결 –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3-03-18 
판결/결정 [28차 판결비평] 법정 밖에서 본 판결 –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2013-02-18 
판결/결정 ‘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’ 발표 2011-11-17 
판결/결정 [논평] 양치기 소년이 된 검찰, 누가 믿을 것인가 2011-11-01 
자료집 [27차 판결비평 토론회]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2011-07-16 
정책자료 [26차 판결비평③] 6‧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2011-05-06 
정책자료 [26차 판결비평②]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2011-05-06 
정책자료 [26차 판결비평①]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2011-05-06 
판결/결정 [25차 판결비평③] 배심판결 존중은 사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 2010-11-29 
판결/결정 [25차 판결비평②]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2010-11-29 
판결/결정 [25차 판결비평①] “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”하는 재판 2010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