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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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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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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제21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법원,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? 2007-11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8 2007-11-28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]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? 2007-11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2007-7 2007-11-12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판사님, 사회통념이라니요?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2007-11-07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?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? 2007-11-07 
판결/결정 [제19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‘성평등 작업장’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2007-11-01 
판결/결정 [제19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? 2007-11-0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5 2007-10-04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6 2007-10-04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좌담회]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, 아니다? 2007-09-19 
판결/결정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2007-09-19 
판결/결정 오늘(13일),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7-09-13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] “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”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3]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2]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?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1] “일도, 이부, 삼백, 사쩐” 2007-09-12 
판결/결정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, 일반인에게도 그럴까?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‘불법파견’ 근로자,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?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판결읽기1]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판결읽기2]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2007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