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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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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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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논평]’미네르바’ 구속적부심, 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09-01-15 
판결/결정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2008-10-09 
판결/결정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2008-08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12-01 
판결/결정 [제21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법원,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? 2007-11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8 2007-11-28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]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? 2007-11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2007-7 2007-11-12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판사님, 사회통념이라니요?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2007-11-07 
판결/결정 [제20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?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? 2007-11-07 
판결/결정 [제19회 판결비평-판결읽기] ‘성평등 작업장’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2007-11-01 
판결/결정 [제19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? 2007-11-0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5 2007-10-04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6 2007-10-04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좌담회]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, 아니다? 2007-09-19 
판결/결정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2007-09-19 
판결/결정 오늘(13일),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7-09-13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] “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”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3]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2]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?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1] “일도, 이부, 삼백, 사쩐” 2007-0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