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판결/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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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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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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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2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]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.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. 2007-03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“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?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제13차 판결비평] “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, 동의하세요?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3] “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2] “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1] “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8 2007-02-26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2006-12-28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2006-12-20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2006-12-20 
판결/결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“광장에 나온 판결” 발행해 2006-12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좌담회]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2006-12-07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2006-11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7 2006-11-29 
판결/결정 “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” 2006-11-24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“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” 2006-11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6 2006-11-15 
판결/결정 “‘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’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” 2006-11-13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‘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’에게 따뜻한 손길 줘야 할 법원 2006-11-10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부패방지를 위한 “청렴계약”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2006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