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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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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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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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성명]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4-06-25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정부여당 비판보도 자의적 신속심의 당장 중단해야 2024-06-20 
표현의자유 [22대국회과제] 대통령 비판 언론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개정 2024-06-04 
표현의자유 [22대국회과제]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 관련 방통위법 개정 2024-06-04 
표현의자유 [결의대회]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-05-28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 방송통신심의위원회 ‘입틀막’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-05-27 
표현의자유 [의견서] 류희림 위원장 전횡 합법화할 방심위규칙 개정안 반대 2024-05-22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선방심의위 마지막까지 ‘용산심기경호위’, 언론장악 첨병노릇 반드시 책임 물어야 2024-05-10 
표현의자유 [논평] 한동훈 전 장관,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2024-05-09 
표현의자유 [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] 언론장악과 언론 ∙ 시민 ‘입틀막’ 2024-05-08 
표현의자유 [방청보고서] 선방심의위 16차 회의 방청보고서 2024-04-30 
표현의자유 [성명] 언론자유 위협하는 선방심의위 ‘공정성 심의’ 전면개혁하라 2024-04-30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-04-26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입틀막 거부! 언론장악 저지!  2024-04-24 
정책자료 [방심위방청보고서6] 방심위 ‘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’ MBC 또 법정제재 2024-04-24 
표현의자유 [논평]심의 업무 범위와 기준 제시 못하는 선방심의위, 심의의 정당성 없음 자인하는 것 2024-04-12 
표현의자유 [논평] 방심위 바이든-날리면 후속 보도 네번째 중징계는 심의를 가장한 MBC ‘입틀막’이다 2024-04-09 
표현의자유 [논평]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, 표현의 자유 침해다 2024-04-09 
표현의자유 [논평] ‘날씨예보1’중징계 선방심의위 편파·월권심의 결정판이다 2024-04-05 
표현의자유 [기자간담회] ‘선거방송개입’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2024-04-03 
표현의자유 [방심위방청보고서] 류희림 위원장, 신속심의 기준 질의에 “위원마다 기준 달라서 답변 못해” 2024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