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판결/결정
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...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판결/결정 [24차 판결비평③] ‘불온’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 2010-11-23 
판결/결정 [24차 판결비평②] 헌법재판소의 ‘복고주의’ : ‘특별권력관계론’과 ‘복종적 정신전력론’ 2010-11-23 
판결/결정 [24차 판결비평①] 헌법,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다? 2010-11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②] 교과서 소송, 우리 사회의 상식을 시험하는 재판 2010-10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ⓛ] “국가가 정사(正史)를 세우려해서는 안 된다” 2010-10-04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③] 한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2010-04-26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②]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2010-04-26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①] ‘침몰과 명예회복’ 기로에 선 검찰 2010-04-15 
판결/결정 [논평] 한명숙 전 총리 무죄로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검찰 2010-04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③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②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①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전교조 시국선언, 엇갈리는 판결들 2010-03-08 
판결/결정 [논평] 피디수첩 무죄판결,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2010-01-20 
판결/결정 [논평] 검찰도 재판부도 진실을 밝힐 생각도 용기도 없는가 2009-05-0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동영상] “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, 언소주는 유죄?” 2009-03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④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③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②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① 2009-03-02 
판결/결정 [논평] 법원은 정말 인터넷논객 한 사람을 구속시켜야만 했는가? 2009-0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