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판결/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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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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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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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 ⓛ] “국가가 정사(正史)를 세우려해서는 안 된다” 2010-10-04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③] 한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2010-04-26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②]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2010-04-26 
판결/결정 [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①] ‘침몰과 명예회복’ 기로에 선 검찰 2010-04-15 
판결/결정 [논평] 한명숙 전 총리 무죄로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검찰 2010-04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③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②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좌담]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, 어떻게 볼까① 2010-03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전교조 시국선언, 엇갈리는 판결들 2010-03-08 
판결/결정 [논평] 피디수첩 무죄판결,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2010-01-20 
판결/결정 [논평] 검찰도 재판부도 진실을 밝힐 생각도 용기도 없는가 2009-05-0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동영상] “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, 언소주는 유죄?” 2009-03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④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③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② 2009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, 언소주는 불법?① 2009-03-02 
판결/결정 [논평] 법원은 정말 인터넷논객 한 사람을 구속시켜야만 했는가? 2009-01-16 
판결/결정 [논평]’미네르바’ 구속적부심, 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09-01-15 
판결/결정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2008-10-09 
판결/결정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2008-08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