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[성명]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
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‘테러’의 정의에 ‘정당의 민주적인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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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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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직윤리 |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| 2008-10-16 |
| 공직윤리 |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| 2008-10-14 |
| 공직윤리 |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| 2008-10-08 |
| 공직윤리 |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,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? | 2008-08-11 |
| 공직윤리 |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| 2008-06-16 |
| 공직윤리 |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| 2008-06-10 |
| 공직윤리 | 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,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| 2008-05-14 |
| 공직윤리 |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| 2008-05-09 |
| 공직윤리 |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| 2008-05-08 |
| 공직윤리 | 법위반,거짓해명,기사 외압,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| 2008-05-01 |
| 공직윤리 |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| 2008-04-29 |
| 공직윤리 |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| 2008-04-28 |
| 공직윤리 | 땅투기 내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연다구요? | 2008-02-26 |
| 공직윤리 | 부동산투기, 병역기피, 논문표절 의혹이 주렁주렁 | 2008-02-22 |
| 공직윤리 |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| 2008-02-19 |
| 공직윤리 | 대법원, “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” | 2007-12-18 |
| 공직윤리 |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| 2007-12-06 |
| 공직윤리 |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| 2007-11-15 |
| 공직윤리 |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| 2007-11-07 |
| 공직윤리 |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? | 2007-10-24 |
| 공직윤리 |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| 2007-10-11 |